[美 중간선거]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우크라 지원 확대 '산 넘어 산'

미국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러 제재와 안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러시아 유화 기조가 정책 변화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전날 오후 11시30분 기준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완화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의회 내 우크라이나 지원론이 힘을 얻으면서 대러 제재 강화와 군사·경제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러 제재 관련 단독 법안을 추진하거나 국방 세출법안 등 필수 법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의회가 가진 행정부 견제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승인 지연과 스타링크 서비스 제한 등을 둘러싼 의혹도 의회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경유를 대거 수입하는 이른바 '경유딜'을 체결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보·경제·정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대표적이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입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부가 집행을 미루거나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범위한 대러 제재를 담은 '그레이엄법'이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법은 지난 9월 법률로 제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경유딜을 체결한 뒤 법 시행을 보류하고 대러 제재를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외교 기조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특사들이 모스크바를 8차례 방문하는 동안 키이우 방문은 지난 9월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