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없는 '중국차 허용설'에 미 의회, 안보 법안 제정 압박 가속

미국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 일환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슬롯킨 의원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소문을 거론하며, 양당 합의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일렉트렉(Electrek)이 9월 9일(현지시각) 이를 보도했다.

출처 없는 소문과 미시간 일자리 경고
슬롯킨 의원은 소셜미디어(X)에 트럼프가 중국과 더 큰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몇 주 안에 열릴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슬롯킨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자동차산업과 연결된 미시간주 일자리 120만 개를 돌이킬 수 없이 타격할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백악관은 대중국 자동차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어떠한 계획도 발표한 바 없으며, 슬롯킨 의원 역시 소문의 구체적 출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발언은 슬롯킨 의원이 자신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점에 맞춰 나왔으며, 일렉트렉은 2026년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동차 노동자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포지셔닝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양당 합의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의 부상
슬롯킨 의원은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과 함께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지정 적대국과 연계된 인터넷 연결 커넥티드(스마트)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반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슬롯킨 의원은 법안이 국경의 다리와 터널을 통해 들어오는 차량도 차단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중국 브랜드 차량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부 자동차 업계 로비 단체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중국 전기차를 경쟁 위협이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의회에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100% 관세 장벽에 막혀 있다. 이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25%에서 네 배로 올린 조치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0% 관세를 바이든이 잘한 몇 안 되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시장 개방 방향의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일렉트렉은 중국 비야디(BYD)가 100% 관세를 얹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시장 장벽 유지에 합의한 상태여서 미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일렉트렉은 지적했다.

매체인 일렉트렉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낮다고 전망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