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붕괴 후폭풍… 지방재정 ‘허수 수입’ 드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여파로 지방정부 재정 왜곡 실태가 전면에 드러났다. 핵심 수입원인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자 순환 거래를 통한 형식상 수입 계상 관행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제 재정 위기가 중소도시를 넘어 성도급 대도시까지 확산하며 중국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방정부가 가짜 장부를 동원하는 까닭은 재정 조작 착시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1일(현지시각) 에포크타임스는 광시성 나닝시가 국유기업과 토지 순환거래를 일으켜 2024년 재정 수입을 28억 3000만 위안(약 6286억 원)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나닝시는 공공 인프라용 부지 15개 필지를 국유기업에 무상 할당한 뒤 이를 유상 토지 거래로 소급 변경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새로 부과한 토지 양도 대금을 재정 수입으로 기록한 다음 해당 자금을 토지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국유기업에 다시 돌려줬다. 특정 토지 한 필지는 이 같은 자금 순환 과정에서 무려 18차례나 반복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닝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심계서가 2025년 발표한 연례 감사보고서를 보면 중국 21개 성급 지역 정부는 회계 왜곡을 통해 총 596억 5000만 위안(약 13조 5200억 원)의 허수 수입을 기록했다.

금융 매체 이차이(Yicai)가 보도한 감사 결과를 봐도 후난성 7개 현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고파는 허수 거래로 수입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재정 세입 통계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중앙정부 통제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지속 불가능한 회계 관행에 매달리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붕괴로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토지재정 구조에 깊이 의존해 왔다. 부동산 침체는 단순한 경기 하락을 넘어 지방정부 재정 시스템 자체를 규정하는 핵심 축을 무너뜨리는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지수연구원(CIA)과 경제 매체 재신망(Caixin)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주거용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2020년 고점 대비 2025년까지 약 65% 급감했다. 과거 지방정부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인프라 투자와 부채 상환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2025년 들어 그 비중이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이른바 '토지 재정(土地财政)' 모델의 붕괴는 지방 공공서비스 및 행정 기능 마비(임금 체불), 음성 부채(LGFV)의 연쇄 부도 및 금융 시스템 위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을 쥐어짜는 약탈적 행정 (무차별 벌금 및 세무조사), 인프라 투자 중단 및 경제 성장동력 상실 등중국 지방재정과 실물 경제에 연쇄적인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세도 가파르다.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가 2026년 7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중국 100대 도시 중고 주택 평균 가격은 전달보다 0.42% 떨어졌으며, 조사 대상 가운데 88개 지역 가격이 일제히 내렸다.

국제결제은행이 2026년 7월 집계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 중국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85.1까지 추락했다. 2021년 고점인 113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년 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이며, 시장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자산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중국는 도시 가구 자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신규주택 판매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줄었다.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는 집을 사지 않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내수 진작 정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중국 내수 소비 위축은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계에 직접 담보되는 타격이다. 전방 수요가 둔화하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소재 등 국내 핵심 업종들이 수출 감소와 재고 조정 압력에 직면한다. 중국 경기 사이클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해당 업종의 실적 변동성은 구조상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중국 시장 변화를 읽으려면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월별 부동산 투자 증가율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해당 지표가 반등하지 않는 한 중국 내수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행 지표 부진이 길어질수록 국내 소재와 부품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사실상 불가피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