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무료 통항 끝나면 서비스 요금 부과 시사
오만도 가세하며 국제법 공방 조짐, 원유 수급·해상운임 불안 커진다
오만도 가세하며 국제법 공방 조짐, 원유 수급·해상운임 불안 커진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란, 호르무즈 유료화 구상
지난달 17일 서명된 MOU 제5조는 이란의 60일간 무상 통항 보장을 규정했다. 알자지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이란은 이 기한이 끝나면 요금을 징수해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은 유료화로 연간 400억 달러(약 61조 8000억 원) 규모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만까지 참여한 주권 공방
이란과 오만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에서 해협 관리·서비스 비용 문제를 다룰 공동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만은 '통행료'라는 명칭 자체는 거부하며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해 자국 연안에 무료 임시 항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이 아니지만, 오만은 1989년 이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해협 연안국 중 한쪽만 협약에 구속되는 비대칭 구조여서, 통행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란 간 협상에 달려 있다
프랑스24는 1일 AFP 통신을 인용,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카타르 중재로 도하에서 직접 대면 없이 중재자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간접 협상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의제는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항 관리 문제다. 협상과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란의 단독 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유·해운, "부과 시 원가 상승 불가피"
한국 정유업계는 아직 통행료 시행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가운데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배럴당 1달러 수준 통행료를 가정할 경우 정유 4사 부담이 연간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유업계는 추정하고 있다.이란이 예고한 400억 달러 규모 구상이 현실화하면 부담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유·해운·에너지 수급 세 갈래 관전 포인트
요금 구상이 현실화하면 정제마진 압박이 불가피하나, 국내 유가 반영 시차(래깅 효과)와 정부의 비축유 방출 여부가 완충 변수로 꼽힌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원유 수송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항로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통항 리스크가 커지면 노선 변경보다 전쟁위험구역 할증료·체선료 부담이 먼저 늘어나며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IRGC의 재봉쇄 경고가 현실화하면 재반등할 수 있으며 LNG 역시 도입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란의 요금화 카드가 실현되느냐는 도하 협상에서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정유·해운·에너지 수급 세 부문 모두 이 결과에 연동돼 원가·운임·조달 단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