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시장 족쇄 풀렸다… 한화·맥시온, 차세대 태양광 ‘TOPCon 특허 소송’ 종결

한국의 한화그룹(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태양광 시장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걸림돌로 꼽혔던 차세대 태양광 기술 특허 소송을 종결지었다.
경쟁사들이 특허권을 무기 삼아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던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해 내면서 북미 시장의 청정에너지 패권을 틀어쥐려는 한화의 장기자본 자산 전략에 강력한 날개가 달리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권위지 피비테크(PV-Tech) 보도에 따르면, 오랜 기간 부침을 겪고 있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와 한국 한화솔루션은 터널 산화물 패시베이티드 접촉(TOPCon) 태양전지 기술을 둘러싸고 벌여온 특허 침해 법정 공방을 전격 기각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공동 신청서(Joint Motion)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맥시온은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화의 탑콘 기반 핵심 기술인 ‘QANTUM NEO(퀀텀 네오)’ 셀 제조 공정과 ‘Q.TRON(큐트론)’ 모듈 제품군이 과거 자신들의 전신인 선파워가 최초로 독점 개발해 이관한 원천 특허 기술을 기습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양사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텍사스 연방법원은 맥시온이 제기한 특허 침해 청구에 대해 ‘편견을 가진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재소송 불가능)’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한화가 제기한 방어 조치 및 반소(反訴) 청구에 대해서는 ‘편견 없는 기각(Dismissed without prejudice·재소송 가능)’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 소송법상 ‘편견을 가진 기각’ 처리가 내려진 사건은 영구히 종결돼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할 수 없다. 원고가 특허의 유효성을 끝까지 입증하지 못했거나 법적 청구를 뒷받침할 명백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하는 조치다.

반면 한화의 변론은 향후 언제든 법적 필요에 따라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룸(room)’을 확보한 채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세부 합의 조건과 자본 합의금 규모는 양사의 영업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베일 속에 가려졌으나, 맥시온이 소송을 자진 철회하고 영구 재소송 금지 도장을 찍었다는 점에서 해운·에너지 업계는 한화의 압도적인 판정승으로 결론짓고 있다.

맥시온은 최근 수년간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 REC 솔라 그리고 지난해 중국의 아이코(Aiko) 등 글로벌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특허 침해 소송(이른바 법정 싸움)을 가쁘게 남발해 왔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거의 승소 도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올해 1월에도 미국 특허청(USPTO)이 캐나디안 솔라와의 분쟁에서 대부분 캐나디안 솔라의 손을 들어주며 맥시온의 특허 장벽은 균열을 보여왔다.

설상가상으로 맥시온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태양광 모듈 자산이 대량 억류되면서 북미 출하량이 90%가량 폭증·폭락하는 금융 혹한기를 맞았고, 올해 초에는 싱가포르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악의 경영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기업 체력 고갈 탓에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한화의 단단한 독자 기술 방어벽 앞에서 백기 투항을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법 리스크 완전 청산은 한화에 천금 같은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바로 지난주 한화는 미국 현지에서 헬리엔(Heliene), SEG 솔라 등 미국 제조업 연합군으로부터 한국산 셀 수송 물량이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및 우회 덤핑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혐의로 반덤핑/상쇄관세(AD/CVD) 역공 조사를 받으며 통상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방 보호무역주의의 포화 속에서도 가장 묵직했던 특허 족쇄를 풀어내면서 한화그룹 부회장인 김동관 사장이 진두지휘하는 북미 청정에너지 영토 확장 패권 전략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한화는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의 대규모 자본지출을 단행해 북미 최대 규모의 수직계열화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Solar Hub)’를 완공하고 현지 탑콘 셀 생산 라인을 풀가동 중이다.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과 철통같은 법률 방어력을 결합해 북미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왕좌를 사수하려는 한화의 대담한 질주와 자본 흐름에 전 세계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