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든 돔' 비용 1790조 원 전망…초기 추산의 7배 폭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Golden Dome for America)' 프로젝트의 비용이 최대 1조 2000억 달러(약 179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미 의회예산국(CBO)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공개 언급한 1750억 달러(약 261조 원)보다 약 7배 가까이 불어난 규모다.
13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기관인 CBO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고 골든 돔 프로젝트가 향후 20년간 약 1조 2000억 달러(약 1790조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CBO는 이 수치가 "특정 행정부 제안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적 접근법을 반영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CBO가 이처럼 폭넓은 범위로 추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보고서에 명시됐다. 국방부가 어떤 체계를 몇 기나 배치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장기 비용의 정확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행정명령으로 출범시킨 프로젝트다. 그는 당시 이 시스템이 "내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이전에 완전히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지난 40년간 차세대 전략무기 위협은 완화되기는커녕 동등하거나 근접한 적대국들의 차세대 투발 체계 개발로 더욱 복잡해지고 강해졌다"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골든 돔 비용을 1750억 달러(약 261조 원)로 밝혔을 때도 CBO는 우주 기반 구성 요소만으로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 달러(약 808조 원)가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번 1조 2000억 달러(약 1790조 원) 추산은 지상·해상·우주 기반 체계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예시적 시나리오로 산정한 것이다.


골든 돔의 개념은 적어도 일부는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체계, 흔히 '아이언 돔(Iron Dome)'으로 통칭되는 체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미국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이란 연계 무장세력의 로켓·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다만 미국의 골든 돔은 이스라엘 방식과 규모와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이 구상하는 시스템은 잠재적 공격의 모든 주요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요격·격파할 수 있는 지상과 우주 기반 능력을 포괄하는 전지구 규모의 방어 구조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종말 단계(terminal phase) 요격에 집중한 반면, 골든 돔은 상승 단계(boost phase)부터 우주 공간에서 추적·요격하는 다층 구조를 지향한다.

미 의회는 지난여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구상을 위한 약 240억 달러(약 35조 원)를 이미 포함시켜 법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최종 비용이 1조 달러(약 1492조 원)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회 안팎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CBO에 이번 추산을 요청한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민주당 오리건주 상원의원은 보고서에 대한 반응으로 "골든 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는 미국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전적으로 지불되는 방산기업을 위한 거대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중국·러시아의 전략무기 위협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투자라고 맞서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