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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올트먼 법정전, ‘오픈AI 지배구조’ 시험대

1500억달러 배상 요구 넘어 IPO·AI 공익성 논쟁으로 확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법정 공방이 오픈AI의 지배구조와 기업공개(IPO) 계획을 흔들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며 소송이 본격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

◇ 쟁점은 ‘비영리 약속’ 배신 여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픈AI가 2015년 설립 당시 내세운 비영리·공익 목적을 버리고 영리 구조로 전환했는지 여부다.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 그렉 브록먼 오픈AI 사장,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설립 취지를 배신하고 자신과 대중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1500억 달러(약 221조5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상금은 오픈AI의 자선 부문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트먼과 브록먼의 직위 해임과 오픈AI의 비영리 구조 복귀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회사를 통제하려 했고 원하는 CEO 자리를 얻지 못하자 회사를 떠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일기·이메일까지 증거로…창업자 갈등 노출


재판에서는 내부 문서와 이메일, 개인 기록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록먼은 2017년 일기에 “이것이 일론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들은 오픈AI가 비영리 연구소에서 8500억 달러(약 1254조4500억 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간 갈등이 컸음을 보여준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0만 달러(약 561억 원)를 오픈AI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IPO 앞둔 오픈AI에 부담


이번 재판은 오픈AI가 최대 1조 달러(약 1477조 원) 가치의 IPO를 준비하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가 승소할 경우 IPO 계획이 흔들릴 수 있고 올트먼과 브록먼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출석도 예상된다.

◇ AI 공익성 논쟁으로 확산


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분쟁을 넘어 AI 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픈AI는 인류에 이익이 되는 AI 개발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챗GPT 출시 이후 거대 상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진화인지, 설립 취지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오픈AI뿐 아니라 AI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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