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력화한 트럼프의 우회로...글로벌 10% 보편 관세 기습 발효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장벽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사법부의 판결 이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표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전 세계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 글로벌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가 2월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화요일 0시를 기해 글로벌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전격 발효했다. 이는 지난 금요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명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세율을 15퍼센트까지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한 공식 명령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꺼내 든 카드는 1974년 무역법 122조다. 대법원이 기존에 사용했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활용에 제동을 걸자, 의회의 승인 없이도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무너진 관세 체계를 긴급히 복구하려는 고육지책이자,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워싱턴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던 주요 파트너 국가들은 즉각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비준을 전격 동결했으며, 인도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간 무역 합의를 위한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국가와 기업들은 기존 무역 협정이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 아래서 어떻게 작동할지 분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나 국제통화기금(IMF) 출신의 전문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연구 조직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전 13.6퍼센트였던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이번 10퍼센트 보편 관세 도입 이후 10.2퍼센트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15퍼센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 수치는 다시 12퍼센트까지 치솟게 된다. 미 무역대표부는 배터리, 통신 장비, 화학 제품 등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조사를 가속화하여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냉담하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64퍼센트가 대통령의 관세 대응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이들이 관세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가 안정과 보호무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