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산업 보조금·강제노동 겨냥 새 관세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일부 관세 정책이 무효가 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보조금과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WSJ는 전했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진행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이나 상업 활동에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

WSJ에 따르면 조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한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공개 의견 수렴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글로벌 10% 임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도입한 일부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교역국들이 국내와 글로벌 수요의 시장 신호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구축했다”며 “보조금을 활용해 저가 상품을 세계 시장에 대량 공급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중국, 인도, 멕시코, 일본, 한국, 베트남과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한 추가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약 60개 국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리어 대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301조 조사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인 7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조사도 향후 몇 주 안에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 조사는 특정 국가나 EU 같은 경제권을 겨냥할 수 있으며 일부는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무역 정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논쟁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물가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팀 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301조 관세는 특정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며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한 상황에서 다시 광범위한 관세 체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산업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 대해 기업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4월 중순까지 받을 예정이며 5월 초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