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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오는 8일 투표가 진행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정부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 연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언론들이 직접 이를 다루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감세 정책이 불과 수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요미우리는 해외 언론이 일본의 사회보장비가 불어나는 가운데 막대한 세수 손실로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대규모 감세를 했다가 국채·주식·통화의 트리플 하락을 초래한 '영국 트러스 쇼크'를 거론하는 반응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대표적으로 블룸버그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나쁜 생각이며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내용의 비판 칼럼을 올렸다. 식료품 소비세를 0으로 할 경우 세수가 연간 약 5조 엔 감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블룸버그는 일본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방위비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만약 일본이 5조 엔이나 되는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신문 레제코는 일본의 부채 잔고가 국내총생산(GDP)의 230%로 불어난 점을 들어 안정적 재원 중 하나로 소비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레제코는 “자민당의 공약대로 감세를 한다 하더라도 GDP 상승 효과는 2년차에는 아마 0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민당과 유신당은 소비세 감세를 2년간 한정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원상복구할 때 실질적인 증세라는 이유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로 복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며 “어느 정권도 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용기는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금융시장이 공약이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 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장기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벨기에 신문 스탠다르트는 “다카이치 정권은 '트러스가 만들어 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