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합법성 판단 임박…무효 시 ‘대체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어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가 없던 법률이다.

앞서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한 추가 관세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삼았다. 다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해당 관세는 효력을 유지해왔다.
연방대법원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헌법은 조세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일부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수입 허가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달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수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IEEPA에는 대통령이 지침이나 허가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허가 수수료나 관세 자체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연방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IEEPA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율과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상무부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구리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1974년 무역법 201조는 수입 증가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허용한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가 필요하며 관세율은 기존 관세보다 최대 50%까지만 가능하다. 적용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같은 해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담당하며 관세율 상한은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되고 적용 기간도 150일을 넘길 수 없다. 실제 사용된 전례는 없다.
마지막으로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는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이유로 특정 국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율 상한은 50%이며, 이 조항 역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조항이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불허될 경우 좀 더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은 다른 법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권한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