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금통위원 "환율 급등 70% 해외투자 영향" 서학개미 논란 방어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고환율의 단기적 요인 중 해외증권 투자 등 수요·공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고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해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이 상승하는 대내외적 요인 중 수급이 가장 크다"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수급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이 노후 대비나 부동산 매입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의 행동은 자기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한 것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고환율이라는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기축통화국인 미국 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연 0.25%에서 최근 5.5%까지 5.25%포인트(P)를 올리는 동안 우리도 0.5%에서 3.5%까지 3%P 정도 인상했다"면서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따라가되, 다만 올해 초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여러 금리 정책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정책은 물가와 성장률, 금융 안정 중에 물가를 가장 많이 보는데 환율 때문에 (금리 정책을) 이용할 경우 의도치 않게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 분들이 많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따라가되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량(M2) 증가가 고환율을 야기했다는 주장에는 "통화량 증가가 환율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현재 통화량 증가율은 과거 금리 인하기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고 환율을 더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 정책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화량이 8조원 정도 증가하긴 했는데 이는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2 집계에 수익증권을 포함하면서 통계 착시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은 "한국의 통화량 지표엔 수익증권까지 잡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M2에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포함하는데, 최근 주식과 함께 ETF 투자가 늘며 M2가 더 증가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과 관련해 외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3개월 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각 위원이 점을 찍어 의견을 내는 데 그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는 다른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