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30년까지 국방비 GDP 5%로 증액…58조 원 추가 투입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선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라이 총통은 기고문에서 "베이징의 압박 증가에 대응해 최근 몇 년간 이미 두 배가 된 대만의 국방비 지출을 내년까지 GDP의 3.3%로 올릴 것"이라며 "2030년까지 이 기준선을 5%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투자다.


대만 정부는 이번 국방비 증액의 일환으로 40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한다. 라이 총통은 "이 역사적인 패키지는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베이징이 무력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더 큰 비용과 불확실성을 투입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국방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GDP의 약 2%, 올해 2.45% 수준이었던 국방비가 내년에는 3%를 넘어선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하는 것이다. 올해 8월 대만 행정원이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9495억 대만달러(약 44조 원)로 올해보다 22.9% 증액됐다.


라이 총통은 또한 중국의 미사일과 드론, 전투기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 통합 방어체계인 'T-돔'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의 이 체계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 플랫폼과 결합해 대만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대만의 방산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대만의 제조 강점을 활용하여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시스템 배치를 가속화하며 새로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것에 감사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추구 덕분에 국제사회는 오늘날 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대규모 군비증강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지형을 흔들 전망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인근 침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정세의 불안정은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미 양국은 최근 협의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기로 합의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도 동의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일과 대응책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크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의 불안정은 곧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이어진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대만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대만 정세 악화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2~5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러한 핵심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대만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대만이 GDP의 10%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만의 선례는 한국 국방예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