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암호화폐 규제 법안 심의 '빨간불'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심의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 합의를 통해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10월 1일부터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폐쇄되면 의원들은 계류 중인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나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암호화폐 관련 입법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말로 한차례 연기됐던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심의가 셧다운으로 인해 추가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자산 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핵심 법안이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SEC와 CFTC를 포함한 규제 기관들의 활동 역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미국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공화당은 정부 운영 유지를 위해 11월까지 예산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간단한 7주 예산 결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7월 통과된 예산안에 포함된 의료보험 삭감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협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35일간의 셧다운을 기록한 전례가 있다. 협상이 실패하고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의원들의 최우선 순위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같은 법안보다는 정부 자금 지원 지속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의회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부 셧다운 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의제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