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외교부 "인권침해 파악할 것"

미국 이민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사태에 대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외교부는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미국이 제한적인 외부와의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 상태 점검 및 의료 검진 기록 작성, 상주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우리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는 물론 미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앞에서 웃으며 '노스 코리아'를 언급하는 등 조롱을 가한 정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체들과 함께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구금일지에는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면서 미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은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이미 자발적 출국이라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