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대 100%에 이르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첫 제재 대상이 된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은 전쟁을 끝내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며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인도에 첫 관세 발동…아이폰 가격도 오를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국가는 인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관세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1일 내 발효될 예정인 2차 제재가 실행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품은 10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BBC는 “애플이 미국 시장 판매용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이 인도산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사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수입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으며 미국이 러시아와 일부 교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인도로부터 약 30억달러(약 4130억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대부분이 원자력·비료 관련 원자재였다.
◇중국·유럽 제재로 이어질 경우 세계 물가 급등 우려
중국 역시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도보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5배 이상 크고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이미 100%에 육박하는 고율 관세가 적용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무역 단절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스위스 IMD경영대학원의 사이먼 이버넷 교수는 “이런 과도한 압박은 중국을 오히려 러시아 쪽에 더 붙게 만들 것”이라며 “실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도 여전히 일부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분석기관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는 “EU와 터키는 러시아 에너지 주요 수입국”이라며 “EU 제품이 100% 관세 대상이 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도 가격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제약·기계류 등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미국 내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경제, 제재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러시아는 이미 제재 회피를 위한 ‘그림자 선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수백 척의 유조선을 통해 원산지를 위장한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제재 전문가 리처드 네퓨는 “제재는 부과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법”이라며 “러시아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경제는 지난해 4.3% 성장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장관은 “과열 상태에서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러시아의 성장률을 0.9%로 낮춰 잡았다.
BBC는 “러시아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6.3%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관세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