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차별 관세 포격' 논란…인도 25%·브라질 50%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각)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관세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인도가 우리 친구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가장 격렬하고 불쾌한 비통화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8월 1일부터 25% 관세와 러시아산 석유 거래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도 상공부는 30일 저녁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양자 무역에 관한 성명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며 "국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인도 정부는 "양자 무역협정 협상이 수개월간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브라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각) 스트렛뉴스글로벌이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브라질 정부의 정치 동기가 있는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는 브라질의 법치를 훼손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쿠데타 시도 혐의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한 트럼프의 정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무역 불균형 쟁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다. 인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급격히 늘려 현재 전체 원유 수입의 35-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분석업체 클플러(Kpler)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6월 러시아에서 하루 208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인도 간 무역적자도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인도 상품 무역적자는 457억 달러(약 63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무역연구소(GTRI)의 아자이 스리바스타바 대표는 "서비스, 교육, 지적재산권 로열티, 무기 판매를 포함하면 미국이 인도에서 연간 800-850억 달러(약 111조-118조 20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 실제로는 350-400억 달러(약 48조-55조 6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이 오히려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관세 부과 논리가 더욱 취약하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브라질 상품 무역 흑자는 74억 달러(약 10조 2900억 원)에 이른다. 대서양위원회는 "브라질은 미국이 신흥국 중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라고 분석했다.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남용 논란과 법정 도전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관세 부과는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버티저스티스센터의 제프리 슈왑 선임변호사는 "대통령이 관세에 제한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법치주의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뉴욕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가 IEEPA를 사용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조지타운대 법률센터의 제니퍼 힐먼 교수는 "50%의 브라질 관세는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무역 적자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예일대 로스쿨의 다니엘 에스티 교수도 "전직 대통령에 맞서 행동한 브라질을 처벌하려는 트럼프의 관세는 합법적이지 않다"며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 191명이 항소 사건에서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회가 IEEPA를 통해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1일 구두 변론을 진행했으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