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가격 전쟁’ 단속 촉구…"과잉 생산 엄중 경고"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간행물인 치우시(求是) 잡지가 가격 전쟁을 부채질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이윤을 쥐어짜는 경쟁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며 대기업과 지방정부의 불공정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치우시 기사는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공산당의 가장 강력한 경고로, 이 현상이 "막대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와 장기적 성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가명으로 작성된 이 기사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수요가 제한된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을 쫓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지만, 매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태양광, 리튬 배터리, 전기자동차,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치우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기업들이 제품 품질을 타협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고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어 소비자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기업들은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면서 공급업체와 계약업체에 대한 지불을 지연시켜 전체 산업 체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에게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또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드문 비판을 제공하며 "부재와 과잉 대응"을 모두 비난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산 메커니즘 역시 "불완전"하여 과도한 공급을 억제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일부 지방정부는 보호주의적 조치뿐만 아니라 특혜적인 세금, 수수료, 보조금, 토지 사용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정책 피난처를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취약한 사회 안전망과 심각한 농촌-도시 간 불평등에 기인하는 높은 수준의 국가 주도 투자와 억제된 내수로 인해 중국이 성장을 위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1990년대 일본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부채 및 디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고 수년 동안 경고해왔다.
치우시는 디플레이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발전 모델 경로 의존성"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과잉 산업 능력을 줄이는 공급 측 개혁과 내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자발적' 경쟁을 바로잡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또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고 이 잡지는 밝혔다.

이번 치우시의 발표는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과 가격 전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등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경쟁과 자원 낭비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