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빅 뷰티풀 빌' 청정에너지 지원 대폭 축소...전력요금 61% 폭등 경고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안이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첨단기술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악시오스는 지난 1일 (현지시각) 이를 보도하며 해당 법안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붐을 꺾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은 바이든 시대 핵심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없애고 태양광·풍력 사업에 새로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예정이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는 지난 29일 상원이 법안의 새로운 변경사항을 공개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최신 상원 초안 법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략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 속 청정에너지 투자 위축
컬럼비아대학 에너지 연구소를 이끄는 제이슨 보도프는 이 법안이 미국이 중국과 인공지능(AI) 경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그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의 발전 용량을 정말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전력원조차도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기반시설의 긴급한 단기 수요를 충족할 만큼 빠르게 늘릴 수는 없다고 보도프는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나가며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매우 빠르게 충족하려고 모든 수단이 필요하며,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에 모래를 뿌려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원 법안은 2028년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받는 7500달러(약 1015만 원)의 소비자 세액공제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 공제를 빠르게 없앨 예정이다. 또한, 주거용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사업 크레딧을 거의 즉시 끝내고, 저배출 수소 생산 배출권 일몰을 앞당겨 사업들이 내년 1월 1일까지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을 정했다.

◇ 전력요금 61% 상승 전망...수십만 일자리 위험
에너지 이노베이션 연구소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상원 계획으로 도매 전력 가격이 2030년까지 19%, 2035년까지 6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화력 발전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때문에 폭발하는 전력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으며, 청정에너지 투자가 무너질 경우 일자리 손실은 수십만 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이 단체는 경고했다.

미국 청정전력협회의 제이슨 그루멧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예고 없이 상원이 국내 에너지 생산 세금을 올리는 새로운 언어를 제안했다"며 "'막판 급조'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로, 상원은 우리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부문을 겨냥한 징벌성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풍력·태양광 사업에 새로 매기려던 세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치려고 협상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정안은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에너지·기후 보좌관을 지낸 보도프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시계추는 뒤로 물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저탄소 에너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 원자력, 탄소 포집, 지열 같은 기술 지원은 대체로 그대로 둔다고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