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감세법안 마침내 상원 통과...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채금리 재정적자 충격"

[속보] 트럼프 감세법안 마침내 상원 통과...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채금리 충격"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 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됐다.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이른바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추이를 주시하며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다소 후퇴하며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테슬라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자 7%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을 수출하고 있다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인도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시장 참여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포르투갈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주재 신트라 포럼에 참석해 중앙은행장들과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다.

소비재(-1.02%), 에너지(-0.55%), 금융(-0.17%), 헬스(-0.19%), 산업재(-0.27%), 기술(-0.22%), 통신서비스(-0.34%), 유틸리티(-0.15%)은 전장 대비 밀리고 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재점화하자 6.81% 급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세안에 대해 비판하는 머스크를 향해 "보조금이 없다면 머스크는 아마도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부효율부(DOGE)에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해야 할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7억5천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와 6억달러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추진에 7.04% 내려갔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낸 해즈브로는 1.71% 상승세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51%, 독일 DAX 지수는 0.83%, 영국의 FTSE지수는 0.17%. 프랑스의 CAC40 지수는 0.54% 각각 내림세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7.05로 0.32포인트(1.91%) 상승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