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명과 암] 관세혼란 틈타 美中 반도체 고삐…”韓 반도체 선제적 지원해야”

관세에 따른 글로벌 통상 혼란을 틈타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삼성과 SK라는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데다 규모부터 미·중 양국에 밀리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직접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파운드리 분야 연간 행사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탄 CEO는 인텔 파운드리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복원할 방향과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와 협력 여부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미 AI 칩 기업 엔비디아 의존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새로 개발한 어센드 910D 칩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화웨이는 해당 칩을 엔비디아의 AI 학습용 칩 ‘H100’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중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패권 전쟁을 치르는 원동력은 정부 의 직·간접 지원이 꼽힌다.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칩스법)을 도입했다. 인텔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79억달러(한화 11조원)를 받을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 무역 장벽을 높였다. 중국도 10년 전 ‘중국제조 2025’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입했다. 직접 보조금과 정부 지원 펀드 등을 조성해 지난 10년간 지원한 규모는 6869억위안(136조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지난 17일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반도체법에서 빠지면서 정당 간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게 됐다.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 규모와 미래 전략 수립 등 본질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미중 AI 패권전쟁 국면에서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책 등 반도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반도체 기업은 각각 통상적으로 매년 10조~20조원을 투자해 팹을 짓고 장비를 최신화해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며 “투자를 통해 기술 완성도와 수율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1등해야 투자와 수익, 재투자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미중 반도체 산업에 한국이 정면으로 경쟁한다는 이상 대신 한국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자기 객관화’에 기반해 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쟁력이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설계 기술을 확보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프로세서 영역으로 입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