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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조선·LNG가 대미 협상 지렛대"...단계적 관세 인하 유도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 위해 방미...협상에 시간 걸릴 것이라고 강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 시각)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 시각)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미 협상차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 ) 조선 분야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조선, LNG, 무역수지 조정 문제가 미국과 협의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13∼15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 등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미국에 와서 그리어 대표와 협상한다.

정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 건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 분야도 측이 가장 관심을 두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 관세나 다른 품목별 관세율이 사실 매우 높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애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해 다른 나라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 목표이지만 것이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며 단계별로 접근해서 미국 측과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줄곧 제기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사실 그동안 많이 해결됐고, 남아있는 몇 가지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두서너 달 동안 우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왔고,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한국 방위 조달의 절충교역, 망 사용료 부과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호 관세가 미국의 어떤 자체 계산 방식대로 결정이 됐더라도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은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FTA 체결이 없었으면 우리가 부과받고 있었을 관세, 즉 미국이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 대우(MFN)나 실효 관세에 상호 관세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FTA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 전화 통화에서 밝힌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국의 해석이고, 나름대로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진행해온 협의 내용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이번에 그리어 대표와 만나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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