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 위해 방미...협상에 시간 걸릴 것이라고 강조

정 본부장은 지난달 13∼15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 등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미국에 와서 그리어 대표와 협상한다.
정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 건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 분야도 미국 측이 가장 관심을 두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 관세나 다른 품목별 관세율이 사실 매우 높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애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해 다른 나라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며 단계별로 접근해서 미국 측과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줄곧 제기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사실 그동안 많이 해결됐고, 남아있는 몇 가지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두서너 달 동안 우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왔고,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한국 방위 조달의 절충교역, 망 사용료 부과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호 관세가 미국의 어떤 자체 계산 방식대로 결정이 됐더라도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은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FTA 체결이 없었으면 우리가 부과받고 있었을 관세, 즉 미국이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 대우(MFN)나 실효 관세에 상호 관세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FTA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 전화 통화에서 밝힌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국의 해석이고, 나름대로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진행해온 협의 내용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이번에 그리어 대표와 만나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