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DEI 제거 3단계 플레이북 공개…연방기관 대대적 정비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기관에는 재향군인의 평등한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재향군인청과 소수민족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무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작성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이 문서는 1월 중순 마지막으로 편집됐으며, 행정부 출범 후 180일 동안 DEI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리하는 3단계 방안을 담고 있다.
DOGE의 1단계 계획은 31개 사무실과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DEI 관련 행정명령 14035호와 14020호를 철회하고, 인사관리처(OPM) 주도의 최고다양성책임자 집행위원회와 젠더정책위원회를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관리처가 1월 24일 발표한 행정 휴직 통지 템플릿은 DOGE가 1월 초 작성한 템플릿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DOGE가 관리하는 연방기관 웹사이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DEI 관련 기관 웹사이트의 64%가 이미 운영을 중단했다. 20%는 'diversity(다양성)' 등 DEI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등 내용이 수정됐고, 16%만이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적 의무가 있는 DEI 사무소의 '손상된 지점'으로 분류된 부서와 직원들을 식별해 휴직 조치한다. DOGE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에서는 트럼프 첫 임기 시절을 포함해 수년 전 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직원 수십 명이 지난달 휴직 처분을 받았다.
DOGE는 1월 29일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육부, 환경보호청(EPA), 국방부 등 24개 기관에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85개 DEI 관련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2월 5일에는 "사회보장국이 '젠더 X 이니셔티브 마커' 계약을 종료하고 대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내용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으며, 2월 10일에는 "교육부가 1억 100만 달러 규모의 29개 DEI 교육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3단계는 인력감축(Reduction In Force, RIF) 프로그램을 통해 DEI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는 단계다. DOGE 문서에 따르면 최소 583명의 직원이 감원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DEI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DOGE가 DEI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직원들도 포함된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에서 DEI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며 "DOGE는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협력자로 존재하며, DEI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OGE는 내부 문서에서 3단계 계획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법적 의무가 있는 사무소도 재편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