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전쟁, '신냉전'으로 비화...미·중 격차 좁혀진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신냉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양국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군사기술 투자 확대와 수출통제 강화로 우위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17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마이크 갤러거 前 미 하원의원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신냉전"이라며 "적어도 한쪽이 자유 세계를 파괴하려 하는 실존적 이해관계가 걸린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도 중국을 "우리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기술 상대"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 등장을 "미국 기술에 대한 경종"이라고 경고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8월까지 수천 개의 저비용 자율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복제기 이니셔티브'도 출범했다.

허드슨연구소의 제이슨 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첨단칩 확보도 차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칩 비축량은 블랙박스"라며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갤러거 前 의원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중기적으로 핵심 기술 우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대만 방어 지원 의무를 갖고 있어, 대만 문제가 기술패권 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칭화대 쑨청하오 교수는 "중국의 강점은 저비용 기술 혁신과 기존 기술의 다양한 응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딥시크는 예외적 사례일 뿐, 전반적으로 미국을 능가한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의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미국과 EU가 협력해야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서방 진영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미·중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AI 안전성 평가 관련 행정명령 취소 등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조가 경쟁을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