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관세'로 글로벌 무역 질서 붕괴..."中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 입력 : 2025-02-03 08:26

미국과 협정 체결 무용론 고조, WTO 체제 와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함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캐나다·멕시코·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가 간 무역 협정 체제가 무력화되고, 글로벌 무역 질서가 와해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대의 국제 경제 질서가 결국에는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 있다고 NYT가 강조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과 세계 무역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개 투자와 자유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 경제를 중심축으로 삼았던 시스템의 와해를 뜻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부과 강행 방침을 밝히자 미국의 의원들, 경제학자들, 비즈니스 그룹 등이 일제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산업이 마비돼 중국이 더욱 강력한 글로벌 무역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관세 부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36조 달러(약 5경250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나라(Stupid Country)'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관세 정책을 예고했으나 이번에 첫 번째로 꺼낸 조처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을 그 첫 대상국으로 삼았고, 특정 품목이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특히 상대국이 이번 조처에 반발해 보복을 가하면 그 나라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는 ‘보복 조항’을 행정명령에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제 비상 권한을 동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상 권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투자 지원을 철회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WTO 무용론을 제기했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항으로 미국이 수입품에 비대칭적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지 않아도 이 기구를 통한 통상 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