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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세 수입으로 감세에 따른 재정 손실금 충당 불가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그다음 타깃은 유럽연합(EU)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20일 취임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일에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그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국과 달리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연합에 공세를 취했다. 그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EU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 1기 정부 때 도입했다가 올해 말에 만료되는 감세 법안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려면 4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팁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이행하면 이미 36조 달러(약 5경166조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 미국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 감세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부채는 9조1500억 달러(약 1경2750조원) 더 늘어난다.
문제는 관세로 감세에 따른 재정 수입 부족분을 메울 수 없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연간 관세 부과로 거둬들이는 재원이 1000억 달러 미만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추진되면 수조 달러의 재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 재정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가량이다.
미 하원 세입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향후 10년에 걸쳐 1조90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도입한 감세 조처를 연장하면 향후 10년 동안 4조 달러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은 CNBC 방송에 “감세 논의에서 관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3500억~400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 그룹은 관세 수입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의회에서 입법하려고 하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