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료 숙청 강화에 경제활력 '찬물'...시진핑, 상반된 메시지 내놔

중국의 고강도 반부패 운동이 관료들의 소극 행정을 부추기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의의 실수'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는 2024년 1월 지난해 88만9000명을 징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보다 46% 늘어난 수치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620만명 이상을 처벌하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다. CC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책 무대응과 무모함, 속임수 관련 범죄로 1만600명을 징계했다. 이는 4월보다 80%, 2022년 5월보다 2.7배 늘어난 수치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3년 7월 새로운 경제 계획을 승인하면서 관료들의 두려움 문제를 공식 인정했다. 당 지침서는 "일부 간부들이 실수를 두려워해 책임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의 독립 경제학자 셩홍은 "시진핑이 숙청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도 관료들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3대 차별법'을 도입했다. 이는 ▲경험 부족의 실수와 고의적 위반 ▲제한 없는 영역의 실험과 명시적 제한 위반 ▲개발 과정의 실수와 사익 추구를 구분해 처벌하는 제도다.

CCDI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실례로 헤이룽장성의 사례를 공개했다. 한 전직 타운십 당 서기가 지역 상수도 안전성 개선 프로젝트를 서둘러 진행한 건에 대해, 재정 손실이 없고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식 처벌 대신 '비판과 교육'으로 대체했다.

광둥성 징계위원회는 선전과 사오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는 목적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2024년 1월 CCDI 정책수립 회의에서 "단 한 발자국도 쉬지 않고, 반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반부패 기조 유지도 강조했다. 이어 "어떤 망설임이나 게으름, 중도 포기는 파괴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이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를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가 뿌리 깊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동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대하고 다루기 힘든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력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2023년 7월 승인한 새 경제계획 지침서는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면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요약하고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고 경제계획 및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실사를 거치고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투자 실패나 수준 미달의 성과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