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토 확장론에 동맹국들 반발 확산 조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 의지를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트롤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든 농담에는 진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언급이 미국의 실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쉬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그린란드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공격적 태도는 이들 국가를 중국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지 윌은 "미국 의회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회가 관세 결정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 등 핵심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면서 대통령이 국제 무역을 일방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전 재임 기간 중 232조, 301조 등을 근거로 중국, EU,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 언급은 NATO의 핵심 원칙인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집단 방위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ATO 회원국인 덴마크를 향한 이러한 위협은 1949년 NATO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NATO의 억지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통합군 창설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2027년까지 2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 대신 유럽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적 자주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1949년 이후 유지되어 온 NATO 중심의 대서양 동맹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 무역 질서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중국 수입품 3700억 달러에 대해 7.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에는 중국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에도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UBS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2026년까지 글로벌 경제 성장이 1%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생산량이 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잇는 복잡한 공급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에서 5.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은 이러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고 있어, 세계 무역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 사회와 시장은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또 그에 따른 파장이 어떠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