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제재, 오히려 중국 기술자립 촉진..."역효과 우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고 4일(현지 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23년까지 25% 감소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60%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중국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7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으며, 28나노미터급 노광장비 개발도 이뤄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기술·금융 전쟁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동맹국들을 압박해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도 한계가 있으며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중국의 1조 달러 무역흑자도 미국의 금융 압박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안화 약세는 오히려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위장된 축복"이라고까지 평가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