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규제당국, 빅테크 전방위 압박…구글·아마존·애플 잇단 제재

유럽 규제당국이 최근 수년간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이른바 빅테크를 상대로 경쟁법과 디지털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잇따라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온라인 광고, 앱 마켓, 전자상거래 등 핵심 사업 전반이 규제 대상에 오르며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주요 회원국 규제기관들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와 과징금 부과, 제도적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알파벳 산하 구글이 웹 퍼블리셔와 유튜브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과 활용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EU 경쟁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문제 삼아 29억5000만 유로(약 5조8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구글은 2024년 9월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부과됐던 14억9000만 유로(약 2조5700억 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그보다 앞서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자사에 유리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4억2000만 유로(약 4조1750억 원) 과징금은 항소에 실패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2024년 9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한 달 전에는 알파벳과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앤트로픽과 협력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경쟁당국 역시 2024년 3월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EU 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43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아마존이 독일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에게 가격 상한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반경쟁 행위로 취득한 수익이라며 수백만 유로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11월 아마존이 ‘강화 규제를 받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데 대해 제기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앱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 혐의로 애플과 두 개 자회사에 총 9860만 유로(약 1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5년 10월에는 두 시민단체가 앱스토어 이용약관과 기기 조건을 문제 삼아 EU 반독점 당국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다. 같은 달 영국 경쟁시장청은 애플과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EU는 2025년 4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625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4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애플은 독일에서의 강화 규제 적용을 둘러싼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유럽 규제당국의 잇단 조치로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광고, 앱 생태계 전반에서 사업 구조 조정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의 강경한 디지털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의 사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