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KDI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규제를 통해 잡고, 기준금리는 당장 이달부터라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8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KDI는 지난 2월 전망 당시 성장률을 2.2%로 제시한 뒤, 5월 전망에서 2.6%로 대폭 올려 잡았다. 하지만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3개월 만에 0.1%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와 동일하다.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인 2.6%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기존 전망(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간 소비는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 5월 전망 대비 0.3%p 낮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기존 전망(2.6%)보다 낮은 2.4%로 예상했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기존 전망(2.3%)보다 낮은 2.2%로 제시했다.
결국 물가 안정세와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 금리가 조정(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금융 안정 등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상황인데다가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더욱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건전성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3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고 금리는 인하하며 재정은 내년 오히려 조금 축소하면서 중립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