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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 논란…독일 자동차 업계, EU에 인하 압박 강화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6-23 07:27

독일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독일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독일 자동차산업 협회(VD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수입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세 부과가 현지 산업에 타격을 주고 중국에서의 사업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금요일,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의 3일간의 베이징 방문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책임은 전적으로 EU 측에 있다"며 관세 부과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국가 보조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여 최대 48%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독일과 중국 자동차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프랑스나 이탈리아 경쟁사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보훔의 자동차 연구 센터(CAR)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독일에 등록된 전기차 11만1000대 중 약 14%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33만7000대 중 약 10%가 EU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새로운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폭스바겐(VW)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이미 수요 약세를 겪고 있는 독일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EU의 수입 관세 인상은 치명적인 조치와 대응책의 악순환을 촉발하고 무역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MW의 올리버 집세 CEO 역시 닛케이 아시아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추가 수입 관세 결정은 잘못된 방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과 유럽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BMW, 미니, 폭스바겐, 폴스타, 볼보, 스마트, 다치아(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 모델인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 등 유럽 브랜드에서 만든 일부 전기차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일부 테슬라 자동차도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럽으로 수출된다.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와 중국 당국 간의 협상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율은 각 자동차 제조업체가 EU 조사에서 보여준 협력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국영 SAIC는 기존 10%의 수입 관세에 더해 38.1%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까지 중국은 타협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언론을 통해 EU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방대한 양의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들도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독일 제조업체들은 작년에 중국에 약 21만63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은 목요일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AR의 페르디난트 두덴회퍼 이사는 "EU 관세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피해를 주고,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전기차를 희생시키면서 내연 기관 자동차의 매력을 높여 환경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관세 조치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EU의 목표에 역행한다는 데 동의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성명에서 "중국은 전기 이동성과 디지털화를 향한 성공적인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역 갈등은 이러한 전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이미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EC의 발표 이후 이틀 동안 폭스바겐과 BMW의 주가는 각각 6%, 5% 하락하여 벤치마크인 DAX의 하락률인 2%를 밑돌았다.

반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의 주가는 관세 발표 다음 날 중국 경쟁사보다 낮은 17.4%의 유럽 수출 관세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힘입어 9% 가까이 급등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 정치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C 위원장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관세 부과를 밀어붙인 것은 연임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표가 필요한데,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관세가 철폐되기를 희망한다고 현지 언론에 인용된 바 있다. 숄츠 총리는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부수적으로 이 목표를 향한 협상은 "약속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월요일 EU 지도자 회의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직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6월 28~29일 열리는 정상 회담에서 전기차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 관측통은 브뤼셀과 베이징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관세 차등화가 양측에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와 기업에 중국 관련 프로젝트 자문을 제공하는 베르너스 컨설팅의 루츠 베르너스는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자동차 업체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협조하지 않은 중국 자동차 업체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푸단대학교 중국-유럽 관계 센터의 지안 준보 부소장은 최근 시니피케이션 블로그에 게재한 학술 논문에서 EU가 기동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서방의 관행에 맞춰 조정하고 "특정"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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