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화큐셀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과 외국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IRA 시행 이후 2년여 만에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중국산 저가 수입품 범람으로 이들 기업이 밝힌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수출 공세로 인해 미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책이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여기에는 한화큐셀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 달라고 공식 청원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기업들이 IRA 보조금을 기대하며 시작한 대미 투자를 계속하려면 미국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면형 태양광은 패널의 양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구매해 설치하는 사업자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관세 면제 조처를 유지해 달라고 로비전을 전개해 왔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에 위협이 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 문제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에서 중국의 태양광 제품 과잉공급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수석대표로 대화에 참여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밝혔다.
미국의 IRA에 따라 한화큐셀의 첨단세액공제(AMPC) 혜택이 연간 약 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화큐셀은 7일 카터스빌 공장 태양광 모듈(Module·셀을 틀에 맞춰 조립한 것) 생산설비 건설을 지난달 완료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 능력을 갖췄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말 조지아주 돌턴 공장의 증설도 완료해 모듈 제조 능력을 기존 연간 1.7GW에서 연간 5.1GW로 세 배 늘렸다. 이로써 한화큐셀의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은 연간 8.4GW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한화큐셀은 내년부터 잉곳(Ingot·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한 주물 덩어리), 웨이퍼(Wafer·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셀(Cell·폴리실리콘 원소재를 가공한 태양광 발전의 기본 단위)·모듈을 모두 미국 내에서 제조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스빌 공장이 올해 약 2GW 규모의 모듈을 생산하면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1억4000만 달러(약 1860억원) 추가될 것이란 예측이다.
바이든 정부가 14일 발표할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수출 대응책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핵심 광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