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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희토류 수출 다시 시작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수출량 75% 급감

지난 2010년 10월 31일(현지시각)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다마오 인근의 제련소에서 한 노동자가 희토류 금속인 란타넘을 주형에 붓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0년 10월 31일(현지시각)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다마오 인근의 제련소에서 한 노동자가 희토류 금속인 란타넘을 주형에 붓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허가 지연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일부 확보하면서 당장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수백 건의 허가는 여전히 미승인 상태로 남아 있다.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협회(CLEPA)에서 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닐스 포엘은 “허가 발급률이 지난 25%에서 최근 60%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나 인도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지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7월에도 생산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중단은 피했다”고 덧붙였다.

◇ 미국·유럽은 최소 허가만 확보…중국 “법에 따라 처리”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원소 7종과 관련 자석 제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이후 수출 허가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약 75% 급감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일부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는 실제로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악관은 전날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같은 날, 이달 초 런던에서 체결된 협정의 세부 내용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관련 수출 허가는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 모두 기존 허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수입해왔던 미국 기업들에는 중국이 희토류를 신속히 수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제는 희토류 자석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자신이 있다. 이는 분명한 긴장 완화”라고 밝혔다.

◇ 미국·유럽 업체 “허가 수 백건 대기…사실상 최소 수준만 승인”


희토류 공급난으로 최근 3주간 일부 공장을 멈췄다고 밝힌 짐 팔리 포드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6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희토류 자석 부족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희토류 부품의 공급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고, 스텔란티스는 “당장의 생산 차질 문제는 해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청한 유럽 관리는 “중국이 유럽 기업에 대해 사실상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수준’만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방산 기업 등을 고객으로 둔 자석 제조업체 덱스터 마그네틱 테크놀로지스의 카시 미슈라 CEO는 “4월 이후 180건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받은 건 단 5건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방산 분야와는 무관한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업체의 서류 작업에만 45일, 이후 허가 승인까지 또 45일이 걸리는 셈”이라며 “지연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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