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광저우를 방문한 뒤 4월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고위 당국자와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2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중국 국민들과도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다오위타이 영빈관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났다.
옐런 장관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남부 광저우시에서 미국 기업 대표들과 회담하고 허리펑 부총리, 왕웨이중(王偉中) 광둥성 주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후 베이징으로 가서 리창 총리, 란포안 재무장관, 판궁성 중앙은행 총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세계의 눈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쏠리고 있다. 이번 방문이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중국 광저우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나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에 있다. 특히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 과잉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바이든을 대선에서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트럼프는 이에 맞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일자리 축소, 보조금 전면 폐지를 다시 강력하게 발언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에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 트럼프 지지 분위기가 다시 확산되고,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일부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중국으로서는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을 피하려면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 수출을 멈출 수 없다. 싼 가격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수입국의 주요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부실로 이어진다. 이는 산업의 몰락으로 연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글로벌 무역 정책에서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무역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조를 지지하지만, 중국 수출의 악영향에 대해 미국 산업을 위한 보호 조치 역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내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부문에 대한 수출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 중국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지가 관심이다. 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고, 이번 대선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은행 파산 시 대응방안과 기후 위험 모델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협력하는 등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옐런은 양국과 모든 인류에게 명백한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해 세계 경제를 더 강화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국가채무 문제로, 중국은 부동산 부실화 문제로 두 나라 모두 금융 분야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세계 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하고, 불법 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기, 마약 밀매, 글로벌 범죄조직을 다루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노력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미국과 동맹국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긴장이 고조된 후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옐런 장관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발리에서 만난 것을 기반으로 하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무역·투자·기술 등 다른 분야를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양국 사이의 갈등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