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플랫폼을 대상으로 '무료 OTT 이용권'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OTT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OTT 구독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 지속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내외 OTT 사업자로부터 구독료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보로 미뤄볼 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한 결과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OTT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에 OTT 시청을 지원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 관련 공문이 발송된 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외산 OTT인 넷플릭스 등은 디지털 바우처 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 가장 많은 사용자 수(1237만 명)를 달성한 OTT와 앱 사용시간 점유율(39%)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가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외산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수익은 7732억원이다. 2021년 6507억원 대비 19%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OTT 업계 내 가장 강한 영향력과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토종 OTT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이 홀드백 법제화(극장 개봉 영화가 타 플랫폼 개봉까지 유예 기간을 갖는 법안), 플랫폼 규제, 콘텐츠 음악저작권 징수 등과 같은 온갖 규제에 얽매여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당연히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강제적으로 OTT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취약 계층이라는 한정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OTT 시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플랫폼 내 수익에 큰 악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송출에 드는 비용의 경우 각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플랫폼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를 시작으로 OTT 업계에 대한 간섭이 본격적으로 이뤄질까 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있긴 하다. 또한 OTT 플랫폼의 사회 기여적 측면과 더불어 누누티비와 같은 OTT 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업계 보호를 위해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디지털 바우처 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실질적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티빙과 웨이브를 비롯한 토종 OTT들의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업계 규제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무 이행도 이행이지만 업계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yuu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