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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바이든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연비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현 연비 규정은 2026년까지 승용차 평균 연비를 1갤런(약 3.78ℓ)당 42.8마일로, 경트럭은 1갤런당 32.2마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이 조치로 2026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4000만 톤 감소하고, EV 시장점유율을 8%에서 40%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연비 규제를 2032년까지 더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4년 6월까지 2027년형 이후의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승용차와 경트럭 평균 연비를 1갤런당 55마일로 상향해, 2026년 기준보다 약 30%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EV와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늘리려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높은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1마일당 5.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를 14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통과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대 14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런 규정 강화가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술로 이런 연비를 달성하기 어렵고, 규제 강화로 추가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
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은 NHTSA 제안에 대해 "이는 최대 실현치다"라며 "이는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워 제조업체들이 2027년에서 2032년 사이에 140억 달러 이상의 미준수 위약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2027~2032년 경트럭 2대 중 1대, 승용차 3대 중 1대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혁신 연합은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NHTSA의 제안이 너무 높아 EV 전환을 앞당기기보다 오히려 차량 가격을 인상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이터는 GM, 포드 자동차, 스텔란티스 등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기업이 이 기간에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CAFE 벌금을 약 100억 달러 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혁신 연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연구소(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는 NHTSA의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비 규정을 강화할 경우 현재 차량보다 평균 3000달러 정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부담 가중 및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고 EV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비용 문제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노조의 저항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장관들은 미국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비용 문제로 EV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존의 제안보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규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6월 로이터 통신은 스텔란티스와 GM이 이전 모델 연도에 대한 미국 연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CAFE 벌금으로 총 3억 63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NHTSA는 자동차 혁신 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NHTSA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비 목표를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연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NHTSA와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는 연비 규제 강화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NHTSA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연비 규제 강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NHTSA는 2024년 6월까지 2027년까지 연비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23~2026년형의 연비 규제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EV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EV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연비가 훨씬 높아 연비 규정을 강화하면 EV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