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은 세계 선진국 반열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상위그룹이지만, 아직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엔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선진국의 조건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쌍두마차처럼 조화롭게 어울려 달려야 한다. 그런데 지나친 갈등 국면과 국가 부채 증가, 긴축 재정, 노동 경직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한국의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어록이 2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정치는 혁신과 성찰보다 구태(舊態)를 반복해 엄청 뒷걸음질하고 있다.
한국은 입법·행정·사법 삼권이 분립한 자유민주국가이지만, 정치는 ‘위기’라고 봐야 한다. 사법부·행정부도 잘하는 것은 없이 위태하지만, 사분오열하는 국회·정당은 수준 미달이다.
한국은 자살과 저출산, 정부·가계 빚, 청년 실업, 중산층 붕괴, 자영업 위기, 저성장, 철근 빼먹기 등으로 위기지만, 여야 정치세력들은 쇄신과 개혁보다는, 매우 무능하고 사악하다.
언론과 기자들마저 정확한 정보와 풍부한 해설, 권력 감시와 견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질을 왜곡하고, 여야가 퍼붓는 막말과 괴담들을 전달하는 ‘앵무새’로 전락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한국 정치 위기는 ‘정당의 구조적 위기’에서 시작한다. 선동적인 보여주기식 ‘갈라치기 괴담’이 난무하는 판에서,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은 어려운 과제다.
김영삼 대통령은 다양한 인재 영입에 성공했다. 이회창, 박관용, 이인제, 손학규, 이재오, 홍준표, 안상수, 정의화, 김문수 등과 노무현(부산 재야 추천)과 이명박도 직접 발탁했다.
김대중은 집권을 위해 통합에 몰두했다. 김종필·박태준과 ‘DJP 연합’하고 김원기·노무현·김중권 등 개혁·보수가 결합, 산업화·민주화 세력이 연대하고, 추미애 등 신인을 영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을 활용하여 내부 배신행위를 정리하고,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이 되면서, 신생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사회주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불균형,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가계부채 증가, 집값 폭등, 중산층 소멸, 각종 비리로 이어진 사건에 대응하지 못했다.
한국 정당들은 갈등과 극단 구도에서 특정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진단과 해답은 물론 소신이 없어, 민주주의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당선자들을 보면 19대는 평균 40~50대 직업정치인,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순이었고, 21대는 청와대 참모를 포함해 운동권 정치인, 변호사, 교육자, 약사·의사 순이었다.
유권자 민심은 무당층이 증가하고 정치 연결고리가 느슨한 상황에서 특정 계층과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은 축소됐다. 이슈를 발굴하지 못하면, 누구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공천'이 "억측"이라 말한 것은 유감이다. 내년 총선에는 ‘공정과 정의’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인사들이 많이 영입되어,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쉬운 길보다 귀찮고 어려운 공적 감시의 길을 가고 있다. 상대 정당의 잘못에 매몰되기보다 격류를 거슬러서,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22대 총선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여름휴가 구상에 과학자·기술자·노동자·청년을 포함, ‘글로벌 소통’ 방식의 인재 영입이 포함되길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원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