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문서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고 제안한 힌만의 2018년 연설 초안에 대한 SEC의 무역 및 시장 부서의 논평을 보여준다.
연설을 하기 전에 힌만은 여러 SEC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제공되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논평에서 무역 및 시장 부서는 연설이 일반 대중이 SEC에 요청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연설과 전달 내용을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부서는 또한 공개의 부족과 관련해 비트코인에 대해 너무 강한 견해를 취하면 증권인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섹션의 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힌만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포괄적인 진술을 하고 싶다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새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SEC의 전 기업금융국 국장이었던 윌리엄 힌만이 2018년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힌만이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이 대화는 "이더리움 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힌만은 2018년 주목할 만한 연설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기본 자산은 증권으로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리플 랩스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서 이러한 입장을 자주 언급해왔다. 리플은 특히 이더리움(ETH)의 상태에 관한 힌만의 발언이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CEO이자 사건의 주요 피고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힌만 문서 공개에 앞서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유튜버 정글(Jungle Inc.)의 게시물에 대해 "지금 깊이 파고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오래(18개월 이상) 기다렸다. 넘어가고 싶지 않다. 말하기에 충분하다"고 트윗했다 .그는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와 저는 문서가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 랩스가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 공모를 통해 자체 XRP 암호화폐로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5일과 6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적 고소장에는 솔라나(SOL)와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를 포함해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소 13개의 암호화폐 자산이 언급되어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Paul Grewal)에 따르면 6월 13일은 암호화폐 분야의 법적 이슈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한다. 힌만 문서 공개 외에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SEC의 바이낸스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한 연방법원 심리,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한 SEC의 예상 답변 등 두 가지 중요한 발전이 있다. 지난 4월 제출된 이 청원서는 현행 규정이 암호화폐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