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현지시간) 체코 에너지 전문매체 오에너제티스(Oenergetice)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법(Low-Carbon Law)' 제정을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이다.
이 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건설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또한 그 일환으로 체코 정부와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한수원이 예비후보자로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올해 말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체코 의회가 원전 사업의 '경제성'만 검토하고 '안보' 문제는 도외시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제1야당인 '시민민주당(ODS)'과 '기독교민주연합-체코 인민당(KDU-ČSL)', '톱 09(TOP 09)', '시장과독립당(STAN)' 등 야당들은 체코 의회가 이 법안을 의회 경제위원회에서만 심의하고 안보위원회에서는 심의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들은 "체코 사상 최대 공공투자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체코가 수십년간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경제성, 안보 등 모든 측면을 검토해야 함에도 의회 안보위원회는 이 법안의 안보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들은 "이 법안을 경제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체코정보국 의견청취와 의회 안보위원회 산하기관의 검토 없이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페트르 피알라 시민민주당 대표는 "체코에게 두코바니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체코를 안보상 위협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다"며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테카 페카로바 아다노바 TOP 09 대표는 "비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기회를 주면 체코는 안보상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당 대표는 "저탄소법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들은 법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 60억 유로(약 8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금융조달 계획을 승인하면서, 특정 국가를 입찰에서 배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카렐 하블리체크 체코 부총리와 체코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을 통해 체코 국민들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경제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을 비롯해 러시아 로사톰, 중국핵전집단공사(CGN),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총 5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원전단지에 1.2기가와트(GW)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입찰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