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청소년 성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통된 세칭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성범죄 근절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공직자 회원 명단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운영자 중 '박사방' 운영자를 거론,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 영상물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삭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심하게 살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성적 촬영물 이용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및 촬영·반포·영리 목적 이용 처벌 조항 강화 ▲불법 촬영물 미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세칭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