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T의 케이블방송 인수 여부를 판가름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이 16일 국회 과기정보방통소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결정되며 17일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화재 사고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합산규제는 오늘(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1월 안건이 상정됐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산규제란 KT와 같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30.68%)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 (33.3%)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6월 일몰 폐기됐지만 법안이 발의되면서 재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이 각각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합산규제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 관행을 따른다. 의원 한 명이라도 도입을 반대하면 추가 연장은 불발된다.
다만 KT만 합산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이 기업간에 결정돼 정부의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회 합산규제 여부 결정 향방에 따라 KT의 딜라이브 인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딜라이브의 경우 7월까지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형국이다. KT가 합산규제로 기업인수합병(M&A)에 발이 묶이면 딜라이브는 사실상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는 KT의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에 이어 이튿날인 17일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화재시설 보유자인 KT의 경과 및 향후 대책 보고,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증인, 참고인 신문의 순으로 이어진다.
국회는 화재의 원인 규명, KT의 통신국사 등급 허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 증언자는 황창규 KT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 쪽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길에 동행하게 되면서 민원기 2차관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등이 나온다. 국회는 KT 아현국사 화재 원인과 국방부 대응 내용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김철수 KT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도 이날 출석해 황창규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KT 외주화가 아현화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KT 채용비리 논란으로 청문회 일정이 밀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