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11만원대 까지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인가를 요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고가의 요금구간 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SK텔레콤의 업계 최초 5G 요금제가 정부로부터 반려되자 추가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너무 높다,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면밀히 검토해 대용량 데이터 중심인 5G 사용패턴에 맞춰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통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뾰족한 요금산정 기준의 근거가 없는 가운데 정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가 반려가 과기정통부 의견인지, 요금시의 자문위원회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업계는 5G 초기에는 얼리어답터 중심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위한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사용자 군을 감안한 좀더 싼 요금책정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밀고당기기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함께 5G 상용화에 따른 수익모델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의 5G 요금 인가 반려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을 인가 하지 않으면 어차피 서비스는 이뤄지지 못한다. 이럴 경우 이통업계는 당장 이달 말 5G 스마트폰 가입자 모집부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7년간 어느 정도 원가회수가 이뤄져 요금이 낮아진 기존 4G LTE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이제막 시작되는 5G 요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속사정을 토로했다.
그간 이통업계에서 나온 5G 요금제의 경우 LTE(4G) 대비 평균 1만5000원~최대 3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반면 정부는 "이통사들이 기존 4G LTE 때와 비교해 5G 요금제를 급격히 높일 경우,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LTE 때와 마찬가지로 5G에서도 보편적 요금제에 준하는 5G 요금제를 내놓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이통사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5G 요금구간은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인가요청서 신청요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