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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 기술주 기업 세금폭탄, 프랑스'GAFA' 세 도입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정 조준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기사입력 : 2019-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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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 기술주 기업 세금폭탄, 프랑스'GAFA' 세 도입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정 조준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애플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프랑스에서 한꺼번에 6500억 원을 문다.

애플은 6일(현지 시간) 프랑스 정부와 5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5억 유로는 우리돈 65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빼돌려 사실상 탈세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언론들은 프랑스 정부와 애플이 비밀협상을 통해 지난 10년간 체납한 세금을 5억 유로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2월에도 아마존과 비슷한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아마존은 2006∼2010년 사이의 미납 세금명목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 유로를 납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 최대 5%만큼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 안을 이달 중으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의 주요 타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들 회사이름의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부른다 .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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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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