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철퇴' KB·NH·미래에셋 적자전환 '비상'…업계 "행정소송 가능성"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 호황을 누렸던 국내 증권사들이 하반기 들어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다.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 대금 급감과 시중 금리 상승 여파로 본업에서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채 담합 과징금 사태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을 정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공정위는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에 총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증권업계가 짊어져야 할 몫만 1조 3760억 원에 달한다. KB증권(3322억 원)과 NH투자증권(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2148억 원) 등 대형사들이 줄줄이 수천억 원대 벌금을 맞았다.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실제 부담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발표했던 실적에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즉각 장부에 반영되고 있다. KB증권과 키움증권은 이미 해당 과징금을 3분기 재무제표에 전액 반영하며 잠정 실적을 긴급 정정했다.

KB증권의 3분기 연결 순이익은 당초 2730억 원 흑자에서 591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키움증권 역시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존 2386억 원에서 1779억 원으로 25% 이상 하향 정정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3분기 수치를 재공시하거나 다가오는 4분기 실적에 관련 비용을 대거 털어내야 하는 실정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제재가 실제 취득한 부당 이득이 아닌 전체 '국채 매입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는 공정위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社의 담합행위 제재' 발표와 관련해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협회 측은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돼 전문 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 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각 사들은 우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뒤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예상했던 하반기 감익에 과징금이 더해지며 단기 실적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납부한 뒤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연구원 역시 "금번 과징금은 금융기관별 약 39억 원~3,322억 원으로 편차가 크며, 2026년 중 관련 비용이 인식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제재 금융기관들은 개별 입찰의 가담범위·위반기간·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