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지지 보상하라" vs "주주 아닌 자산 구매자, 개입 의무 없어"
빌 모건 변호사 "증권성 방어 논리 뒤집는 모순…투자 책임은 본인 몫"
RLUSD 집중·에스크로 물량 논란 확산…기업 확장 속 투자자 갈등 고조
빌 모건 변호사 "증권성 방어 논리 뒤집는 모순…투자 책임은 본인 몫"
RLUSD 집중·에스크로 물량 논란 확산…기업 확장 속 투자자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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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XRP 투자자가 리플 경영진에 공개 서한을 보내 시장 개입을 통한 '15~20달러' 가격 부양과 보상을 촉구했다.
○ 커뮤니티 다수는 리플이 주식회사가 아닌 별개 자산이며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 친리플 변호사 빌 모건은 과거 증권성 방어 논리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투자 결정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리플(Ripple) 경영진을 향해 XRP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이 전달되면서 XRP 커뮤니티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번지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피디아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플이 XRP 투자자들에게 어떤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본질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소송 함께 버텼으니 보상하라"…XRP 보유자의 직격 서한
소셜미디어 X의 한 XRP 보유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 명예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게재했다.
서한 작성자는 XRP 보유자들이 오랜 기간 불확실성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국면에서 리플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리플이 자사 달러 스테이블코인(RLUSD) 및 기타 신사업에 치중하면서 XRP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플이 시장 상황에 직접 개입해 XRP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15~20달러 선까지 끌어올려 그간의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 아닌 상품 구매자일 뿐"…커뮤니티 반발과 엇갈린 반응
그러나 서한이 공개되자 다수의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반대 측 투자자들은 리플의 지분을 매입한 주주가 아닌 독립된 디지털 자산(상품)을 구매한 것뿐이므로 리플이 가격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EC 소송에 따른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 역시 리플이 전액 부담했다는 점도 반박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가격 정체와 가시적 성과의 부재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로감과 좌절감에는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빌 모건 변호사 "증권성 방어 논리 부정…투자는 본인 책임"
법조계에서도 해당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온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과거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많은 보유자가 리플의 가격 상승 노력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리플의 증권성 혐의를 방어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모건 변호사는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가 증권 판별(하위 테스트)의 핵심 요소였음을 상기시키며, 이제 와서 리플의 가격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방어 논리를 뒤집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플루언서들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크로 방출 논란과 비상장 기업-투자자 간 간극
아울러 모건 변호사는 리플의 XRP 에스크로(Escrow) 물량 방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플은 2017년 12월 550억 개의 XRP를 55개 에스크로 계약에 묶어두고 매달 일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왔다. 그는 리플이 계획대로 매달 10억 개씩 꾸준히 방출했다면 2023년 하반기에 이미 물량이 소진되어 총공급량의 약 95%가 유통되었을 것이며, 리플이 주기적으로 물량을 덤핑한다는 시장의 오랜 비판도 조기에 종식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비상장 민간 기업인 리플의 독자적 사업 확장 전략과 XRP 시장 가치 상승만을 바라는 보유자 집단 간의 해묵은 긴장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리플이 RLUSD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수탁 및 뱅킹 인프라 등 다각도로 사업 반경을 넓히는 가운데, 기업과 토큰 보유자 간 기대치의 불일치로 인한 잡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