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정권교체 후 재수사…누군가는 책임져야”
이미지 확대보기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금융위원회 내부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도입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됐다”며 “과거부터 해외에서는 허용되는 상품인데 국내에서는 왜 제한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정례회의 상정,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 상품 출시 역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설계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과 상장심사 등을 거쳐 시장에 선보였다는 설명이다.
반면 박 의원은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향후 국정조사나 수사, 특별검사 등을 통해 관련 경위가 다시 들여다봐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재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커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