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망분리 규제 해제, 보안 전제로 추진…주택공급 ‘핀셋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안을 전제로 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은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며 "의심거래 탐지역량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도 늘린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금융지원도 강화하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체가 장기화한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고도화하며,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 등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