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분류 최신 FAQ 공개…XRP 디지털 상품 입지 굳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이 연방 증권법상 가상자산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한 최신 질의응답(FAQ)을 공개하면서 리플(XRP)의 규제 리스크 해소와 기관 자금 유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가 28일(현지시각) 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이번 FAQ는 지난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석 지침을 기반으로 세부 쟁점을 구체화했다. 당시 양대 규제기관은 기능과 조건을 바탕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공식 명시했다.

이번 FAQ의 핵심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이를 유지·보안·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상의 '본질적인 타인의 관리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점이다. 이는 과거 SEC가 XRP 및 주요 가상자산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할 때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논리를 공식 지침 차원에서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프로토콜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업체가 발행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운영과 시장 수급 원리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면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가상자산 리서치 그룹 크립토 크루세이더스의 설립자 레비 리트벨트는 이번 발표에 대해 "XRP 생태계를 향한 중대한 규제 호재"라며 "SEC 공식 프레임워크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다루고 있음을 재차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FAQ가 XRP를 상장·취급하는 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던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CLARITY Act)이 상원 토론 종결 투표에서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되는 등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SEC는 지침 형태의 실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EC는 해당 FAQ가 의회 제정법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 효력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3월 해석 지침 및 프로젝트 크립토 혁신 면제 규정 등과 맞물려 시장에 확고한 규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XRP가 출범한 이래 가장 안정적이고 명확한 규제 환경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