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美 당국 파격 면책에 대반전…초대형 규제 족쇄 드디어 풀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 대상 파생상품 시장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패시브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대해 법적 조치 면책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규제 리스크에 묶여 있던 탈중앙화 인프라와 파생상품 연계 프로젝트들이 숨통을 트게 되면서, 리플(XRP) 생태계 전반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7일 규제 파생상품 시장으로 사용자를 중개하는 패시브 프런트엔드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대해 불조치(No-Action) 면책을 확대 적용하는 직원 서한 26-25를 발표했다. 앞서 3월 팬텀 테크놀로지스(Phantom Technologies)에 한정됐던 단일 면책 서한(26-09)을 업계 전반으로 넓힌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순 기술 도구를 제공하는 프런트엔드 개발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개 브로커(IB)로 등록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면책 조건은 △고객 자금의 미보유 및 통제 배제 △주문 처리나 체결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 금지 △직접적인 매매 신호 및 지시 미제공 등이다. 아울러 이해 상충 공개와 기록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완화 기준은 이벤트 계약과 무기한 계약을 포함한 CFTC 관할 파생상품 전반에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XRP 생태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국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체를 전통적인 금융 중개인이 아닌 ‘기술 제공업체’로 명확히 분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XRP 원장(XRPL) 기반의 파생상품 연계 툴이나 디파이(DeFi)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개발팀의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리트벨트는 “모든 XRP 보유자가 바라왔던 결정적 성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서한은 특정 기업의 청원에 따른 수동적 회신이 아니라, CFTC가 직접 발의 주체로 나서 배포한 자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의 입법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틀을 다루는 핵심 법안인 'CLARITY 법안'은 지난 9월 15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민주당 측 전원 반대로 입법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의회보다 규제 기관의 행정 조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공조를 통해 업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CFTC의 이번 조치는 정식 행정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한다. 셀리그 위원장은 실무 부서에 공식 규칙 제정안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규제 당국이 행정 지침을 통해 개발 환경의 하한선을 설정한 만큼, 정식 규칙 확정 시점과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